구글 vs 오라클[Google VS Oracle] 10년 자바전쟁

美 연방대법원 "자바 API 사용은 공정이용" 판결

10년 동안 계속된 세기의 자바 저작권 소송에서 구글이 다시 승부를 뒤집으면서 최종 승리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자바 저작권 소송에서 6대 2로 구글 승소 판결을 했다고 한다.

이로써 지난 2010년 시작돼 오랜 싸움 끝에 구글(google)이 승리했다.

 

자바 API 저작권은 인정, 하지만 별도 판결은 안해 

이 소송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면서 썬(sun) 이 개발한 자바를 가져다 쓴 것이 문제가 되었다.

 

1. 자바 api저작권을 인정해주는 건가?

2. (자바 API 저작권을 인정할 경우) 구글의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되는가?

사건 요약은은 이렇다고한다.

 

지난 2010년 시작된 두 회사간 자바 소송은 사상 유례 없는 반전을 거듭하면서 열띤 공방을 펼쳤다.

첫 포문은 오라클이 열었다. 2009년 자바를 만든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한 오라클은 이듬해 곧바로 구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들면서 자바 API 37개를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자바 api의 저작권을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구글의 자바 API 이용은 저작권법 상의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고 한다.

 

10년 동안 지속됐던 문제는 결국 구글의 대법원은 구글의 편을 들어줬다고 한다.

 

이상 기사 요약을 했다.

 

구글을 잘 사용하고 있고 오라클도 잘 사용하는 입장으로서는 흥미로운 저작권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것 또한 역사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java와 oracle을 알려줄 때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게 되면

더 몰입이 되지 않을까 싶다.

 

해당 기사를 참조해서 중요한 부분만 스크랩했다.(김익현 미디어소장)

개인적으로 김익현 미디어소장님의 기사를 자주 접하는편이다.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입장으로써 좋은 정보를 많이 얻고있다.

 

https://zdnet.co.kr/view/?no=20210406064737

구글, '10년 자바전쟁' 오라클에 최종 승리